서울시내버스 노조, 하루 만에 준법투쟁 종료…5월 8일 파업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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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이 4월 30일 첫차부터 시작한 ‘준법투쟁’을 단 하루 만에 종료하고, 5월 1일부터 정상 운행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연휴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연휴 이후인 5월 8일 전국 회의를 통해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루만에 종료된 서울 시내버스 준법투쟁…왜?

이번 준법투쟁은 대규모 파업보다는 낮은 수위의 ‘안전투쟁’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준법투쟁은 정상적인 운행 횟수를 유지하면서도 급출발, 급제동, 개문주행 등을 하지 않고 정차 및 휴게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방식으로, 운전기사의 안전과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함께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연휴 기간 동안 배차 간격이 길고, 준법투쟁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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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사측, 통상임금 문제로 입장차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적용 기준입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후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었고, 노조는 이를 근거로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가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임금 체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노조가 요구하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노조와 물밑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진실 공방 양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이번 임단협에서 내세운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8.2% 인상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 정년 연장(만 63세 → 65세)

노조는 연휴 기간 동안 사측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며, 오는 5월 8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경기, 인천, 부산 등의 노조 대표들도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어, 5월 8일 이후 전국적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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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은 없었나?

이번 준법투쟁은 조용히 진행된 만큼, 실제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시민은 준법투쟁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운행은 평온하게 유지되었고, 출근길 혼란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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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4월 30일 시작한 준법투쟁을 하루 만에 종료하고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 등을 놓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5월 8일 전국 회의에서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5.04.30 - [정보] - 🚍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 준법투쟁 돌입, 시민 불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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